‘5차 진상조사보고서’ 제대로 작성해 교육부 보고되는가?

조선대는 5차 진상조사를 마무리하였다. 해당 교수들을 모두 불러 진상조사를 진행하였다.

다만, H모교수는 2017년도에도 불출석하였고 이번 4차, 5차 진상조사에도 소명을 안한 상태이다.

K모교수는 “1차, 2차와 다르게 진상보고서가 허위가 아닌, 있는 사실대로 그대로 작성될 것 같다”며 그간의 고충을 토로하였다.

A대령은 국방대학교 『00전력00센터장』으로 근무 중인 것이 확인됐다.

 『00전력00센터장』은 A대령의 박사학위로 인하여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대학교에는 현재 'A대령 박사학위관련 교육부 진상조사 요청중인 사실 여부' 와 '2015년~2017년 2년간 출석 2회로 박사학위 받은 사실 여부'에 대한 질의 응답을 공문 발송한 상태이다.

2018년 4월 10일 국방부 대변인실에 <국방부 장학금지원 기준 및 제도건>으로 공문 발송 하였고 2019년 4월 17일 국방부 대변인실 공보과로부터 답변이 왔다.

질문사항은 다음 3가지였다.

질문1. 현역대령 및 장교에게 대학원진학시 장학금지원제도 관련여부

○ (1번 답변) 주․야간 학위과정으로 구분하여 지원

질문2. 장학금지원 자격기준 여부

군위탁생 결격사유자 제외, 군별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임명

•선발기준 : 평정, 경력, 포상, 교육, 체력검정, 어학능력, 면접, 잠재역량 등

질문3. 현역대령의 진급자격 기준

①육군 : 가점으로 미인정, 잠재역량평가시 긍정적 사항으로 평가

진급선발 평가요소 : 표준평가요소, 잠재역량평가요소

* 표준평가요소 : 근무평정, 군사교육, 지휘추천, 경력, 체력검정, 상훈

* 잠재역량평가요소 : 자질 및 덕목, 공과사실, 부대훈련평가, 자격화, 체력 및 신체

표준평가요소에서 학위를 가점으로 미인정

잠재역량평가요소의 ‘자격화’ 분야에서 긍정적 사항으로 평가

현재 조선대 대학원 A대령 학사부정사건은 국민청원이 계속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