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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함께 하는 「수사민원 상담센터」5개 경찰서 확대 운영
  • 김창용 기자
  • 승인 2019.04.1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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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약 체결 관련 사진

광주지방경찰청(청장 김규현)은 민․형사적 법률 지식을 갖춘 베테랑 수사관과 변호사가 함께하여 경찰서를 방문한 민원인의 고소․고발 등 수사민원을 상담하는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기존 서부 경찰서에서 5개 경찰서로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수사민원 상담센터’는 지난 2015년 7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소속 일산경찰서에서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90개 경찰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19. 2.말 기준),

광주서부경찰서에서는 2015. 11.부터 현재까지 전담 수사관 1명, 자문 변호사 24명이 참여하여 전담 수사관이 수사민원에 대하여 1차 상담 이후 형사 사건은 수사팀에 인계하고 민사 사안은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주민들에게 무료로 민사소송 절차 안내 등 피해회복을 지원하여 왔다. 이를 통해 경찰은 형사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민원인은 형사 고소를 진행하지 않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아 큰 호응을 얻었다.

※ 광주서부경찰서는 2015년 11월에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개소한 이후 올해 3월까지 총 7,931건을 상담하였고, 이 중 2016년 121건, 2017년 169건, 2018년 144건, 2019년 39건의 변호사 상담을 통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원함

※ 서울청 31개서 민원인 234명 상대 민원상담 만족도 심층 설문 조사 결과 전 항목 평균 93.2%가 만족한다는 의견을 보임(대전대학교 연구용역 결과)

- 2018년 5월 대전대학교 연구용역 결과 광주서부경찰서는 수사민원 상담센터 운영 이후 민사사건 반려율이 11.1% 증가하고, 기소의견 송치율이 3.9% 증가, 기소중지송치율이 10.4% 감소하는 성과를 보임

※ 반려율* 40%→51.1%, 기소의견송치율 37.1%→41%, 기소중지송치율 17.7%→7.3%

* 반려율 : 형사 고소 사건 중 민사 사안으로 판단되어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고 종결하는 사건의 비율

- 광주청 자체분석 결과 광주서부경찰서는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광주지역 4개 경찰서와 비교하여 반려율이 12.6% 높고, 기소의견송치율이 3.6% 높으며, 기소중지송치율이 1.4% 낮은 수치를 보였음(분석 대상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접수 사건)

※ 반려율 45.7%(서부) 33.1%(4개서), 기소의견 송치율 43.4%(서부), 39.8%(4개서), 기소중지 송치율 18.7%(서부), 20.1%(4개서)

- 대전대학교 연구용역 결과 및 자체 분석 결과를 볼 때 수사민원 상담센터 확대 운영의 필요성이 높음

이에 광주지방경찰청에서는 수사민원 상담센터의 효율적인 확대 운영을 위하여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임선숙)와 2019년 4월 12일 MOU를 체결하고 자문변호사 55명을 지원 받고,
2019년 4월 15일 각 서별로 변호사 위촉식을 갖은 후 관할 5개 경찰서 전체에 모든 광주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민원 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 광산경찰서는 인권상담센터에서 위촉된 변호사와 연계하여 시행,

남부경찰서는 ‘19. 7. 통합민원실 확장공사 후 시행 예정

- 변호사 상담시간은 광산경찰서는 평일 09~17시까지, 서부경찰서와 북부경찰서는 1일 2시간씩 주 3일간, 동부경찰서와 남부경찰서는 1일 2시간씩 주 2일간 변호사 상담을 받을 수 있음

앞으로 광주지방경찰청은 수사민원상담센터를 통해 민사사건 법률문제는 사건 접수 단계부터 변호사와의 전문 상담을 통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지원하여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경찰은 형사사건으로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창용 기자  chang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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