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부의장, 국회서 대체법안 공청회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 을)은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교특법 폐지 및 대체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주 부의장은 2018년 7월 교특법 폐지 및 대체입법 추진 에 관한 로드맵을 발표했으며, 이번 공청회는 전문가 의견 수렴과 릴레이 정책세미나를 통해 다듬어 온 대체입법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김일수 고려대학교 명예교수가 교특법의 형사정책적 고찰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했으며 이어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실장이 교특법 폐지 및 대체입법안 을 주제로 교특법 폐지에 대한대안을 제시했다.

주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교특법을 폐지해야 한다 면서 이번 공청회를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국민의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대체입법 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