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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보조금 사업비 특정 단체에 거의 몰아줘시청 관련부서 “문제없다” 변명하기에 급급
20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횡령 비리단체 배제되는 공정한 심사 열리는가?
  • 강지훈 기자
  • 승인 2019.03.19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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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이용섭 시장)가 공모한 공예분야 1억 5천만 원의 시민 참여 예산 보조금 사업에 비리 조합이 선정되어 당초 목적인 시민이 제안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취지에 어긋나고 특정 업체들의 나눠먹기 의혹이 있어 참여했던 A씨가 의혹을 제기하며 재심사를 청구해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20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가 있는 날이다.

광주시는 그동안 사업자가 예산을 횡령해도 향후 지원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계속 지원해 왔다.

이 때문에 광주시가 보조금 횡령 단체를 처벌하기는 커녕 지원을 계속하면서 보호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광주시 관계자가 제출한 보조금 지급 단체와 보조금 내역을 보면 특정 업체에 몰아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단체는 “차별없는 기회와 올바른 분배로 함께 성장하는 사회가 되어야하는데 광주시청의 행정을 보면 말로만  시민참여라고하지  내부적으로는 모두 짜고 지금껏 일반 시민은 들러리였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올해 보조금 지원사업 심사를 통해 공금 횡령이 발생했던 공예협동조합과 광주미협을 사업 주관단체로 선정했다.

광주시는 20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 횡령 등의 비리가 발생한 단체는 지원사업에서 배제하고, 향후 심의에서도 감점을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 보조금 환수와 사업 취소 등 지방보조금 관리 규정 강화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도 개정한다.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위원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업이 안건으로 접수될 경우 심의위원을 제척키로 했다.

하지만 최석현 시민참여예산위원장(공예마루 이사장)이 이번 시민참여예산 사업에 심의를 한다고 해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최석현 위원장이 참여하고 있는 한 담합의혹과 유착 등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다시금 불거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공방을 하고 있는 L씨는 보조금 지급내역과 지원단체를 보고 “그동안 특정 단체에 몰아 준 참여 예산 보조금을 보고 어떻게 이럴 수 가 있나? 무슨 거래가  있지 않고선 이렇게 몰빵을 줄 수 없다.” 라고 성토하며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해 명백히 밝혀내어 정의롭고 공정성을 기하는 광주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지훈 기자  newswin7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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