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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개혁안, 호남 정치 심각한 타격 줄 것이용호의원, 호남 7석 감소예상...평화당에 선거제 개혁안 중단 촉구
  • 강성율 기자
  • 승인 2019.03.1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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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패스트트랙 반대를 요구하며 손팻말 시위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논의 중인 선거제도 개혁안이 호남 정치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란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지역구 감소를 전제로 한 이 개혁안이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되면 농촌지역이 많은 호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구 감소 폭이 크다는 것이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14일 평화당을 향한 공개질의를 했다. 현재 평화당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이 합의한 지역구 의원 225석, 비례대표75석 안으로 선거제를 바꿀 경우 호남 지역구 25%가 조정대상이 되서 호남을 정치적 파산으로 몰고 갈게 뻔한 선거구제개편에 앞장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역구 225석 으로 진행되면 서울은 49석중 2석(4.1%), 경기는 60석 중 6석(10%)이 줄어든다고 전망했다. 그런데 호남은 28석 중 25%인 7석이 조정된다는 것이다. 광주는 8석 중 2석(25%), 전남은 10석중 2석(20%), 전북은 10석 중 3석(30%)이 줄어든다.

이의원은 만약 이대로 지역구가 줄어 든다면 호남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것 이라며 농촌지역의 경우 주민이 지역구 국회의원 한번 만나기가 더 힘들어지고, 주민을 대변할 통로는줄고, 농어촌 민생은 더 소외될 것이다 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 수는 곧 지역의 힘 이라며 가뜩이나 경제가 수도권에 집중된 마당에 지역구 의원수가 줄어 정치까지 수도권에 몰리게 되면 지방경제는 퇴보하고, 지방분권은 요원해진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 123조는 국토균형발전을 국가의 의무로 삼고 있다 며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자는 주장은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것으로, 헌법 정신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평화당은 정치적으로 제 발등을 찍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며 평화당이 진정호남을 대변한다면, 호남을 정치적으로 혼란에 빠트리는 지역구 축소 패스트트랙 열차를 당장 멈춰야 한다 고 촉구했다.

이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일부 의원들도 동의하는 분이기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인구를기준으로 지역구 감소를 결정하는데, 그렇게 되면 도심권에 비해 농촌지역의 감소폭이 클수밖에 없다 며 호남 뿐만 아니라 다른 농촌 지역도상황은 마찬가지이다 고 말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더라도 여야 논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 선거제도가 변경될 가능성도 짙다 고 밝혔다. 

강성율 기자  excotr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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