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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두환 대통령, 헬기사격 명령 입증되면 사형 무기징역천정배의원, 전두환 내란목적 살인 혐의 주장
  • 강성율 기자
  • 승인 2019.02.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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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천정배(광주 서을)의원은 5 18 진상조사를 통한 전두환 전대통령의 처벌 가능성과 관련,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전두환이 발포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그에따라 살인 행위가 일어났다는 것이 추가 조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되면 얼마든지 새로운 내란목적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 고 밝혔다.

천 의원은 25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 “전두환이 헬기사격을 명령했고 그에 따라 사람이 죽은 것이 명확해지면 내란목적 살인으로 별도의 처벌이 가능하다. 이는 지난 재판(1997년대법원)에서 빠져있는 부분 이라며 내란목적 살인은 살인이기 때문에개별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죄가 하나씩 성립한다.“며 그것은 내란목적 살인으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강성율 기자  excotr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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