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책 제시
-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사회적안전망 구축 적극 지원
- 도내 산업구조 체질 개선을 위한 3대 혁신성장산업 집중 육성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2019. 1. 24.(목) 오후 2시 강원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도가 마련한 「2019 강원경제활력대책」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대책은 전반적인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강원도가 마련하였으며,

❶ 사회안전망 강화․지역경제 활력, ❷ 일자리창출․고용안정, ❸ 강원 3대 혁신성장산업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 사회안전망 강화 ․ 지역경제 활력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안전망 구축을 지원하여 안정된 경영환경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먼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지원하여, 페업, 고령 등 생계위협에 대비하여 생활안정을 기하고 재기 기회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18.6월말 현재 강원도 가입률 23.6%(전국 31.7%)

이를 위해, 하반기부터 연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월 5만원씩 지원하고, 3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도내 자영업자의 다수(80.3%)를 차지하는 영세 1인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노후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기존 강원도 사회보험료와 마찬가지로 기준소득월액 21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월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고용보험료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기준보수등급에 따라 40~90%를 차등지원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금융지원확대를 위하여, 수출초보기업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등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기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연초부터 시행 중이며,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하여 금융권과 협조하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1,000억원으로 확대 조성을 추진 중이며,

제 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하여 강원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신용보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력 강화를 통해 내수 촉진을 위하여 야시장 확대(10곳),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강화(상생스토어 2곳 유치)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 골목상권 보호를 위하여, 공공기관 구내식당 휴무를 주2회로 확대 하도록 권장하고, 부서별 유관기관 간담회를 겸한 런치투어(월 1회), 전통시장 소비촉진 캠페인(연간 10회), 평화지역과 폐광지역의 올림픽 사이트화(환경개선과 문화행사 활성화 병행 추진) 등 다양한 시책으로 소비를 진작시킬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강원상품권에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역경제 활력화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농수축산물 판매 및 수출 확대를 위해, 강원마트 매출 목표를 150억원으로 상향하고, 대형 유통업체와의 공동 특판행사를 연 6회로 확대하며, 학교급식, 군납 등에 로컬푸드 비중을 확대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작년도 수출액이 4년만에 20억불을 회복한데 이어, 금년에는 수출상품 선별포장비 지원(40억원), 물류비 지원(12억원), 해외 홍보마케팅 및 전시회 참가지원 확대(18억원) 등을 통해 수출 23억불 달성을 목표로 할 계획이다.

외국인 포상관광객 유치 등 단체관광객 3만 5천명과 관광택시를 통해 개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역 경제 활성화 할 계획이고, 기항 크루즈 확대(14항차), DMZ평화관광, 야간관광명소 조성 등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 일자리창출․고용안정 】

강원도는 일자리를 도정 최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금년 11월까지 일자리재단을 설치하여 일자리 업무를 통합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한편, 일자리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강원도일자리센터 확대 개편을 통해 고용정보 종합 서비스 제공과 수요자 중심의 일자리 통합정보 제공으로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3월 신규 국제항공운송 사업면허 사업자로 ‘플라이 강원’이 선정되는데 주력하여 2021년까지 6,300명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시작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올해까지 1,327명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도 399명을 목표로 추진하는 등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안정을 위하여는 2018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올해는 고용보험 가입자 전체인 4만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일자리 안심공제도 신규모집 3,200여명 등 총 6천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초기~도약기~재도전기로 나누어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창업을 활성화 하고,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팀의 데이터 기반 스타트업 20개를 발굴 지원할 계획이며, 강원대학교와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조성을 추진하여 산학관 협력을 통해 200여개의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 강원 3대 혁신성장산업 육성 】

서비스업에 편중된 지역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하여 전기차 산업, 수소경제 산업,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등을 3대 혁신성장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전기차 산업은 이모빌리티 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등 횡성 우천산업단지 내 전기차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강원도형 전기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기차 관련 기업 유치로 연간 2만대 규모의 전기차 생산을 통해 도내 농어촌 노선에 전기버스를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소경제 산업은 삼척원전 대체산업으로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산업화 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수소시범도시 유치를 추진하고, 5월 국제 수소포럼을 통해 수소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며,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금년도 중으로 수소충전소 3개소와 수소전기차 100대 민간 보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은 춘천 소양강댐 수자원을 활용하여 민간 및 공공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와 IT기업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춘천시 취수원 이전과 test-bed 조기 설치로 기업유치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연관하여, 상반기 중 중앙부처 공모사업인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유치도 추진하여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이번 대책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주 시군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시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관련 중앙부처와의 협의도 조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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