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23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국회 예산 동결 등을 전제로 한 의원정수 330석 확대와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제도인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 협상안을 공개, 협상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선거제개혁의 키를 쥐고있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모두 현 의원정수 300석 유지를 주장하는 데다 민주당은 100% 연동형이 아닌 변형 연동형을 협상안으로 이미 내놓았고 한국당은 협상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접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 3당 원내대표들은 회견에서 “야 3당 선거법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틀은 온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각 정당이 득표한 정당지지율에 따라 구성돼야 한다. 10% 지지를 얻은 정당은 국회에서 10%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 한국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전형으로 거론되는 독일식 선거제도이다.

앞서 민주당은 정당득표율과 의석수를 연동시키는 방식과 관련해 100% 연동제가 아닌 연동 수준을 낮춘 준연동제, 복합연동제, 보정연동제 중 하나를 선택하자고 제안했다. 야 3당은 또한 의원정수와 관련, 정개특위 자문위원회가 권고한 360석을 존중하되 작년 12월 중순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현행보다 30석 늘어난 330석을 기준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15일 의원정수와 관련해 ‘10% 이내 확대 여부 등을 포함해 검토한다’는 대목을 선거제 관련 합의문에 담은 바 있다. 야 3당은 다만,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감안해 “의원정수를 늘리더라도 국회의원 세비 등 국회 예산은 동결해야 한다”는 단서를 제시했다. 또,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은 기존 정개특위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대로 2대 1 내지 3대 1의 범위에서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의원정수 330명을 기준으로 지역구 220명, 비례대표 110명을 제안해 협의하려 한다”고 전했다. 야 3당은 비례대표 선출 범위의 경우 전국 단위로 할지, 권역별로 할지는 향후 협의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지역주의 극복을 이유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야 3당은 이밖에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 등록할 수 있는 ‘석패율제 및 동시 등록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야 3당 원내대표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 정신에 따라 1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은 반드시 합의 처리돼야 한다”며 민주당과 한국당 등 거대 양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당은 “여전히 당의 입장도 정하지 못하고 정개특위에서 다른 당 입장만 비판하는 등 무성의한 평론가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부 논의도 없이 그저 의원정수 확대는 안 된다는 말만 되뇌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