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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하라”송갑석의원, 광주시의회서 입법공청회개최
  • 강성율 기자
  • 승인 2019.01.2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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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갑)의원이 22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5 18 계엄군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위한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송 의원은5 18 당시 시민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능욕한 계엄군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것은 광주 시민에 대한 모독 이라며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 지정을 취소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 며 공청회 의의를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병로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 로 진행됐으며, 토론자로는 민변의 광주.전남지부장인 김정호 변호사와 5 18 기념재단의 조진태 상임이사,국방부 조소영 인권담당관, 국가보훈 처의 이동희 등록관리과장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5 18 계엄군의국가유공자 지정 취소와 관련된 국가 유공자법 과 보훈보상대상자법 ,5 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의 개정안 내용 검토, 전두환 씨의 국립묘지 안장 배제를 위한 전직 대통령예우에 관한 법 및 국가장법 개정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됐다.

강성율 기자  excotr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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