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처리 약속한 합의 공수표 우려

국회정개특위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15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담당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1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의원정수 등 주요 쟁점을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여야 5당은 지난해 12월15일 임시국회소집에 합의하면서 선거제도 개편 관련 법안을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의원정수와 비례대표 확대 등 쟁점협상은 정개특위에위임했다. 반면 정개특위는 오는 20일까지 선거제도 개편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정치적 입장차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더욱이 야당이 요구한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하면서 여야 5당의 합의가 공수표 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정개특위 1소위에서 이달 중 단일안을 만들어야한다(최인호 의원) 면서도 바른미래당과 정의당등 야3당의 요구인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민주당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고,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야3당이 요구하는 의원정수 확대와 민주당이 제안한 지역구 의석수축소에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농복합형 선거구제를 거듭 언급했다. 한국당은 집권 여당에서 선거구제 개편안을 마련하라(장제원의원) 고 공을 넘기기도 했다.

야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만큼 1월 임시국회 추가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2월에 임시국회가 자동으로 열리는 만큼 1월 임시국회를 추가로 열 필요는 없다며 거부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가 정쟁의 장이 될 것 이라고 주장하며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홍영표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 1월 임시국회는 원래안 하기로 했었다 며 지난달 27일 본회의전 여야협상에서 1월 임시국회를 하지말고 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만 열자고 합의했던 것 이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반면 야3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원내대표 회동에서 1월 임시국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며 이유는 민생과 경제, 정치개혁을 외면하고 있는 민주당의 반대 때문 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저작권자 © 뉴스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