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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임시이사 파견 명분, 공영형 사립대 과연 가능한가?
  • 강지훈 기자
  • 승인 2018.10.1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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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조선대에 임시이사가 파견되고, 박관석 이사장은 2018년 2월14일 취임 담화문에서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영형 사립대학 시범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구성원들에게 밝힌바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영형이사제 시범 실시가 기획재정부의 예산 전액삭감과 조선대가 대학기본역량평가에서 하위 평가인 역량강화대학으로 추락하여 구성원들로 하여금 총장퇴진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공영형 이사제 실시를 위한 로드맵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물 건너 간 것이 아닌지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공영형 사립대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립대를 공영형으로 전환하는 정책이며, 정부가 연간 대학 운영경비의 50% 가량을 지원하고 공익이사를 파견해 대학 운영을 실질적으로 공영화 하겠다는 정책이다.

이는 OECD 국가들에서 학교 재정의 50%이상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정부의존형’ 즉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검토되고 있는 제도이다.

물러난 전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 과제로 개발한 것으로 사립학교법 등을 개정하여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범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몇 가지 변수와 조선대학교 내부 사정 등으로 공영형 이사제 도입이 만만치 않은 시련에 직면 할 것 같다.

첫째, 교육부가 편성한 2019년 공영형 사립대 시범 실시 예산 812억을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하였다.

교육부는 내년도 교육 예산 편성안을 통해 ‘공영형 사립대 육성 지원’ 명목으로 신규 예산 812억원을 책정해 달라고 기재부에 요청했고, 내년에 일반대(4년제) 3곳과 전문대 2곳을 공영형 사립대로 시범 선정하고 각 대학에 100억~200억원가량 투입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조선대의 1년 예산이 약 2,300억 정도이니 조선대 한 대학만 공영형으로 전환해도 최소 매년 1,000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고, 지자체 등이 분담 한다는 것을 가정하더라도 매년 800억 이상의 예산이 지원되어야 공영형 대학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교육부의 시범 실시를 감안하더라도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내기에는 턱없는 예산이라 할 수 있다. 시범 선정할 대학 선정을 위해 전액 삭감된 예산을 신임 장관이 추가 확보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 규모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예산 지원을 전제로 사립대학의 경영 시스템 즉 정이사 체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다시 말해서 현 사립학교법에는 정이사를 7인 이상 두어야 하고, 이사회에서 이사를 선임하게 되어 있다.

다만 대학 설립자들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하여 이사정수의 4분의 1만 개방이사 제도로 의무화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사 정수의 50%를 정부에서 임명하는 공영형 이사 제도를 의무화 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대학 교육의 80% 가량을 책임지고 있는 사립대학들이 자신들의 경영권을 내 놓을지 의문이며, 반드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야 실시할 수 있다.

셋째, 설사 사립학교법이 개정된다 할지라도 대학의 경영권 변경 등에 대한 권한은 정이사의 고유권한이고 임시이사의 체제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다시 말해서 임시이사는 일반적인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한 행위에 한하여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이사 수를 조정한다거나 법인의 체제를 변경한다거나 하는 등의 설립목적의 본질적 변경이나 정이사 선임과 같은 학교법인의 일반적 운영을 넘어서는 사항은 임시이사의 권한 밖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준수되고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7.5.17. 선고 2006다19057 판결).

따라서 조선대학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을 위한다면 임시이사를 종식하고 반드시 정이사 체제가 구축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넷째, 공영형 이사제의 체제 전환은 내부 구성원 즉 교수, 직원, 학생, 동문들의 합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교육부에서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주문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조선대의 경우에는 구조조정의 실패와 혁신의 실적이 부진하여 2018년 대학기본역량평가에서 하위 등급인 기본역량대학으로 추락하였다.

구성원들은 이러한 책임을 물어 총장의 즉각 퇴진을 주장하고 있고, 최근 선출된 교수평의회와 나머지 대자협 대표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란과 내홍을 겪고 있다.

단과대학 학장협의회는 현 총장의 정책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여 교무위원회 등이 정지되고 시급한 현안들을 처리하지 못하는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임명한 부총장 등은 공영형 이사제는 엄두도 못 내고 있으며, 기본역량평가 후속 보고서 작성과 대책을 마련하느라 정신이 없는 실정이다.

다섯째, 공영형 이사회제도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지만 광주시나 전남도 등 지자체의 예산 지원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현재 광주광역시의 예산 여건상 조선대의 공영형 대학을 위해 매년 수십억의 예산 지원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매우 열악한 여건 속에서 과연 조선대 법인 임시이사회가 공영형 이사제 도입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 마련되었는지 의문이다.

임시이사회는 조선대가 대학기본역량대학에서 탈피할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영형 사립대로의 전환을 위한 신속한 임시이사 체제의 종식 계획이 수립되었는가의 문제이다.

또한 공영형 이사제 도입을 위한 교수, 직원, 학생, 동문들의 합의를 어떻게 도출해 낼 것인지, 그리고 교육부에 공영형 이사제 시범 선정을 위해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인 기획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난관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과 정이사체제로의 전환 그리고 구성원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한 공영형 이사제는 헛된 꿈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어 김수관 대외협력처장에게 “모 매체에 공영형사립대학을 기고하셨는데 조선대가 해당되는지” 라는 질문에 “기준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기준을 향해 노력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라고 말했다.

이 말에 대학의 한 관계자는 “학교 사정과 공영형사립대학에 대해서 알고 말하는지 모르고 말하는지 한심스럽다” 고 말한 뒤 “우리 대학 예산이 2300억인데 50%만 지원해 준다고 해고 1000억인데 턱도 없는 일이다고 일축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새로운 사실이 계속 터져나오는 것을 보고 학생, 교수 및 교직원, 시민들은 기가막혀 말이 안 나온다며 혀를 내두르며 주시하고 있다..

 

강지훈 기자  newswin7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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