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부곡1, 한림 가동지구 지적불부합지 정리
본 사업지구는 진영읍 진영리 475번지 등 481필지 16만㎡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도상 경계가 불일치하여 이웃 간 토지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각종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등 사유재산권 행사에 많은 애로사항들이 발생했었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하여 정리함으로써 토지소유자 개개인에게 소송비용, 측량비용, 등기비용, 취득세 등 약 300만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이 주어지게 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수기로 만든 종이지적도와 토지의 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실제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현황대로 새로이 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는 국책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지구 지정과 추진은 해당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신청하게 되면 국토교통부가 매년 사업지구를 선정한다.
선정된 지구는 전액 국비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경계가 확정되고, 그 바뀐 경계에 따라 지적공부정리를 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부과?지급하여 사업이 마무리 된다.
한림 가동지구 토지소유자위원회 위원장 최상대씨는 지적불부합지로 사유재산권행사는 물론이고 이웃과 다툼이 없는 평온한 마을이 되어 시 관계자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해시 토지정보과장은 이해당사자인 토지소유자들의 설득과 조정에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사업을 확대 실시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미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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