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5차 핵실험, 미사일 발사 및 한반도 사드 배치 등으로 인한주변국들의 이해관계 대립 및 UN의 대북제재 강화에 따른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의 안보환경이 더욱 심각해지고있다. 임진왜란 발발 10년 전 율곡 이이가 10만 양병을 건의하였으나, 당시태평성대라는 이유로 아무도 이이의 말에 찬성하지 않았다가 1592년임진왜란이 발발하자 그때서야 많은 이들이 이이의 10만 양병설을 가볍게 여긴 것을 크게 후회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태평무사할 때에도 위기에 대비하여야 하는데 지금처럼 안보환경이 위태로울수록그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병무청은 전·평시 신속하고 정확한 병력충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및 수임군부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한국가 동원업무를 평시에 수시로 점검하고 지속적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대전의 양상이 국가 총력전, 단기 속결전으로 변모됨에 따라 신속한전시체제 전환이 요구되어 평상시 고도의 준비태세 유지가 필요하고, 출산율 감소에 따른 현역병 자원의 부족, 국방개혁 2030 등 상비전력감축이가시화됨에 따라 예비전력인 동원병력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병무청은 전시 병력동원에 대비하여 계급, 병과 및 군사특기 등 입영부대의 동원소요에 맞도록 병력동원소집대상자를 부대단위,집단 또는 개인별로 전시에 소집될 부대에 평사시에 지정하여 두고 있으며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신속하게 병력을동원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전시 초기 피난민 등 유동인구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정보화망이 마비되거나 파손될 경우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의 신상이동상황파악이 어려워 병역기피자와 행방불명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병력동원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동원령 선포 후 통지서교부, 입영독려, 미입영자 색출 등 병력충원을 위한 제반 업무를수행할인력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조직 법제화를 추진, 2014년5월9일 병역법이 개정 공포되었고, 전시·사변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전시 병력충원과 관련된 업무를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개정하였다.

다만, 전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는 사무처리를 위해서는 평시에병무업무에 대한 기본지식 등 업무수행능력 배양이 선행되어야만 긴급 상황에서 원활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병무청에서는 전시 지자체 병무조직과 병무담당을 적기에 임명·관리·교육하기위하여 매년 지자체 전시 계획을 수립할 때 시·도에 6명,시·군·구에 10명, 읍·면·동에는 3명씩 전시 병무조직 설치기준에 따라평시에 병무담당을 임명하고, 연 16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전시 지자체에 위임되는 업무로 그 내용을 크게 구분하면 전시 병역의무자의 신상변동사항 통보, 통지서 교부 및 결과보고, 입영독려, 기피자 고발·색출 및 단속지원, 병력동원에 따른 업무지원 등 5개 분야로 구분 실시하고, 관련 동영상을 상영하여 교육의 효과를제고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시 병역자원을 관리하고 완벽한 병력동원태세 확립을 위해서는 병무청, 수임군부대 및 지자체의 협력체계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유비무환의 자세로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차질없는 병력동원 임무수행을 위해 병무청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함과 동시에 전시임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자체 병무담당의 교육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바쁜 업무 중에도 지자체 병무담당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담당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