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노동입법 현황과 진출기업 대응전략
노사발전재단은 노사상생을 위한 재정지원 및 교육사업, 일터혁신컨설팅 및 일문화 개선 지원, 신중년의 인생3모작 지원, 노동분야 국제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이번 세미나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중국의 노동입법 현황과 최신 노동이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중국 중화전국총공회 소속 비류핑 법률공작부 부처장이 ‘주요 노동입법 현안에 대한 중국 노조의 입장과 역할’을 소개했고, 한국 측에서는 법무법인 율촌 소속 변웅재 변호사가 ‘중국 노동법률의 이해와 진출기업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중화전국총공회 비류핑 부처장은 중국 노동입법의 3대 현안인 노동계약법, 민주적 기업관리법, 노동감찰법에 관한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노조의 노동입법 참여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서 법무법인 율촌의 변웅재 변호사는 중국의 개별 및 집단 노사관계에 대한 법률과 기업 비밀보호, 파견 근로 등과 관련된 주요 노동 이슈와 대응방안을 소개했다.
이정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중국은 우리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국가로서, 변화하는 중국의 노동정책과 환경에 대한 이해가 기업운영의 필수요소”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현지의 노동이슈를 잘 파악하여 노사관계 협력방안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999년 이래 올해로 교류협력 20주년을 맞는 양 기관은 앞으로 양국 간 노동분야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번 초청 프로그램을 통하여 총공회 대표단은 한국노총 및 한국경총 등 노사단체를 비롯하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등을 방문, 해당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김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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