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찰청(청장 강인철) 광역수사대는, 2012. 7.부터2015. 12.까지 고속도로 휴게소나 공단 부근 도로에서관광․전세버스와 대형화물차에 설정된 최고 속도 제한 값을 해제해 주고 대당 20여만원을 받아 챙긴 자동차 공업사 업주 등 4명과 이와 같이 불법 개조된차량을 운전한 운전자 26명 등 총 30명을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4호, 제81조- 징역 2년 이하, 벌금500만 원 이하

자동차정비소 업주 김모씨(45세, 남) 등 피의자 4명은 무자격 자동차 정비업자로, 자동차 구조변경에 관할 지자체장(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갈레토’ 라는 차량 속도제한장치 해제 기기를차량 ECU(electronic control unit, 전자제어 장치)에 연결하고 차량의 최고 속도 제한설정 값(관광버스 100km/h, 화물차 90km/h)을 해제 하여이들 차량이 속도 제한 없이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대가로대당 15만원 내지 25만 원을 받아 챙겼다.

아울러, 25톤 대형 화물차 운전자 이모씨(56세, 남) 등 26명은,불법 구조변경 된 차량을 운행해선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무자격 업자들에게개조를 부탁하고 그 차량들을 운행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모씨 등 무자격 업자들은 “엔진 출력 증강, 맵핑작업 등”이라고 적힌 명함을 관광버스․대형화물차 출입이 잦은고속도로 휴게소, 공단 주변차고지,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 다량․무작위로 배포해 운전자들로하여금 차량을 불법 개조하도록 유인했고, 운전자들 또한 오르막 차로에서 엔진 출력이 낮아져 속도가 느려진다는 등의 이유로, 또한 빠른 운행으로 영업이익을 내고자 속도제한 설정 값 해제를 부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하는 운전자 부탁을 받고 검사장 주변에서 최고 속도 제한 값을 재설정해 주고, 검사가 끝나기가 무섭게그 설정 값을 또다시 해제해 주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참고]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4조(최고속도제한장치설치기준)

※차량 출고시 장착된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역활은 최고 속도 설정 값을 초과하도록 과속 페달을 밟아도 제한 속도를 능가하지 못하도록 세팅되어 있다.

최근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사고로 인해 10여 명이목숨을 잃은 참사에서 볼 수 있듯 안전장비의 미구비 등 규정위반과 운전자의 안일한 대처가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특히, 대형사고의 다수 원인이 과속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그 원인들을찾아 문제점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대형차량들이 많은 관광객 또는 다량의 화물을 적재하고 고속도로 등을 과속으로 운전하면서 대형사고로 이어졌던 사례가 있어광주시청 대중교통과와 협조, 수개월간 합동 단속을 통해 밝혀진 것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일반 대중의 안전과 직결되는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편의 내지 영업이익만을 위해 죄의식 없이 행해지는 불법행위를강력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