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등 전력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고 있는 ‘준조세’성격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이 원자력 홍보와 원전· 화력 R&D 등에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전력기금 사용 내역’에 따르면 기금 조성 첫해인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전기절약 홍보와 전기 안전 홍보 예산으로 각각 370억 원 364억 원이 집행됐다. 반면 원자력 홍보예산으로는 1,305억 원이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력기금의 당초 조성 목적인 공익적 기능에 맞지 않는 자의적 운영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원자력·화력 R&D 예산은 한수원과 5개 발전 자회사들이 자사의 이익을 위해 감당해야 할 부분임에도 전력기금에서 1조 8,165억 원이 집행되었다. 반면 공적 지원이나 정부의 관심 없이 성장하기 어려운 신재생 에너지 분야 R&D에는 원자력·화력 R&D 예산보다 적은 1조7,596억 원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원자력 R&D의 경우 2001년 134억원에서 2015년 857억 원으로 7배 이상 늘어났다.

부과 요율과 적정 기금 규모도 논란거리다. 산업부는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전력기금의 부과 요율의 정확한 산정근거에 대해 ‘기금조성 당시 자료가 없어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기금조성 당시인 2001년 4월에는 부과요율이 3.23%였으나, 그해 12월 31일 부과 요율을 전기요금의 4.59%로 인상했다. 현재 요율은 2005년 12월 28일 시행령으로 공고한 3.7%로 유지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김경수 의원실에 제출한 ‘2016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총 기금규모를 4조 1,973억원으로 추계했다. 올해 사업비로 1조6,311억원을 지출하고도 남는 예상 여유자금 규모는 1조 6,58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전력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전력기금도 같이 증가하는 전력기금 부과 구조가 초래한 결과다.

이에 대해 김경수 의원은 “우선 공익적 목적에 맞는 기금 지출을 해야 하고, 적정한 기금 규모를 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전기요금이 늘어나는 만큼 이와 연동해 전력기금 요율을 탄력적으로 인하하는 방법으로 국민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