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제품 도입 확대로 군수품 시장의 개방성·투명성 제고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업체 설명회’는 민간 신기술 우수제품을 빠르게 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반기별 1회 정례적 행사로 개최하고 있다.
그간 군수품 상용화 정책은 국방규격품으로 조달하던 군수품을 상용품으로 구매 전환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11,094개 품목의 상용전환 실적을 거뒀다.
그 결과, 현재 국방규격으로 조달하는 4,788품목은 무기체계 등 군 전용품 성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용화 사업 추진 범위를 확대해 신규 군수품을 획득하거나 기존 상용품목의 대체를 포함, 군수품의 품질개선 및 비용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제도를 정립해 추진 중이다.
기존 규정에 따라 신규 군수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군의 소요 제기·결정, 사업계획 수립, 시험평가 및 군수품 채택, 예산반영 등 장기간의 정책결정을 거쳐야 했다.
이러한 ‘先 결정 後 사용’ 방식으로는 빠른 속도의 민간기술 발전 추세를 반영하기 어렵고, 군 내부의 소요제기에 의존함에 따라 신기술 우수 제품의 군 도입이 제한되는 상황이었다.
국방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先 사용 後 결정’을 통해 장병 만족도가 높은 민간제품을 적시에 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을 제도화하고, 외부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제품홍보의 장으로서 ‘업체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시범사용 품목을 발굴하고 있다.
또한, ‘업체 설명회’를 통해 시범사용 품목의 발굴부터 군수품 도입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군 내외에 공개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군납비리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군수시장의 개방성 및 투명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민간업체에서 제안한 252개 제품 중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된 100여개의 제품을 전시하고, 민·군 전문가 협의체의 현장평가를 통해 시범사용 필요성을 판단한다.
오는 3월 중 국방부 소요결정 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시범사용 품목으로 결정되면 상반기 중 일부 부대에서 구매한 후에 운용적합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운용적합성 평가 결과, 시범사용 품목이 군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면 전 군에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조달계획 반영, 가용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다.
지난 5회의 '업체 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중 중소기업의 비율은 98.1%로서,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판로확보와 기술혁신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군수품 도입이 해외 방산수출 실적으로 이어지는 효과도 기대된다.
2018년에는 업체 설명회의 개최장소를 서울에서 대전으로 변경해 보다 많은 군 관계자들의 참여여건을 보장하고, 정책세미나의 개최로 상용제품 및 기술의 군 도입과 관련된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우수한 상용 장비와 물자 도입을 통해 전투력과 장병복지를 향상시키고, 민간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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