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창]'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을 국토교통부가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행복주택·뉴스테이 공급물량을 오는 2017년까지 총 30만호로 확대한다. 행복주택을 1만호 확대(14만→15만), 뉴스테이 2만호 확대(13만→15만)한다.

둘째, 저소득층 및 생애주기별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저소득층 전세임대 공급을 1만호 확대(3.1만→4.1만)하고, 청년층 청년전세임대(대학생, 취업준비생 거주), 창업지원주택을 도입한다.

또 신혼부부는 10년간 임대료 상승부담이 없는 신혼부부 매입임대를 도입하고, 노년층은 공공실버주택 공급 700호 확대(2017년까지 1,300호→2,000호)한다.

셋째, 민간 참여를 통해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확충한다. 집주인 매입임대를 도입하여 민간 주택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공임대리츠, 근로자 임대 활성화를 통해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넷째, 전월세 등 주거비 지원을 강화한다.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0.2%p↓,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대출금리 최저 1.6%로 인하한다.

다섯째, 주거복지 지원체계 정비 및 주택임대차 시장 인프라를 개선한다. 주거지원 기준 합리화,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를 통해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거서비스 모델 개발, 주택 임대차 제도·관행 개선, 통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수혜자의 관점에서「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공공임대」+「기금·세제지원을 받은 저렴한 민간임대」를 공공지원 임대로 관리하고, 오는 2022년까지 공공지원 임대주택 재고율을 OECD 수준인 8%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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