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창]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바이오 산업생태계, 탄소자원화 발전전략 보고회」 및 「제33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를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신성철 부의장을 비롯해 제3기 자문위원으로 새로 위촉된 총 12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이어서 자문위원과 관계부처 장관을 비롯해 산학연 과학기술계 및 관련 협회·단체 대표, 국회 등 각계 인사 150여명이 참석해, “바이오산업 생태계, 탄소자원화 발전전략”에 대해 보고하고 현장의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글로벌 바이오산업은 가파르게 성장하여 미래의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들은 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자문회의는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바이오 규제 선진화 및 바이오 R&D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바이오 산업생태계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했다.
이를 통해,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를 개선하여 현장 체감도를 제고하고 글로벌 기술혁신 바이오 기업을 100개 이상 육성하여, 오는 2025년까지 5% 이상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달성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바이오 분야는 최근의 한미약품 대규모 기술이전, 수출사례에서 보듯이 전 세계가 미래성장동력으로 주목하고 있는데, 바이오 기술개발과 상용화는 사람의 살아있는 생명과 관련되며 연구윤리와도 직결되어 엄격하고 중첩적인 규제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하여 연구활동을 위축시키고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가 과다하여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줄기세포, 유전자치료, 디지털헬스 등 분야의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상실한다는 우려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그간 정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규제개혁장관회의(1~4차) 등을 통해 다각적인 규제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 현장에서는 체감도가 낮고 바이오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여전히 상존한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자문회의는 관련 협회·산업계·학계·연구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해, 유전자·줄기세포 치료제, 新의료기기, 디지털헬스, 정밀의료 등 활성화를 위한 핵심 규제 개선과 상시규제개선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핵심 규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세포치료 연구용 인체자원(골수, 제대혈 등) 활용제한 완화 ▲유전자 치료 연구범위 제한 철폐 ▲의료기기 관련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 ▲민감 정보로 분류된 단순 ‘건강’ 정보 활용 개선이 포함됐다.
바이오 R&D 스타트업은 바이오산업의 혁신을 공급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ICT 등 다른 기술 분야처럼 아이디어 창업이 아닌 축적된 기술역량이 성공적인 창업의 전제조건이어서 바이오창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자문회의는 바이오 R&D 스타트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바이오 특화 창업공간 및 전문 엑셀러레이팅 확대 ▲바이오 스타트업 맞춤형 R&D 및 인프라 지원 강화 ▲초기기업 투자펀드 지원 확대 ▲코스닥 제도 개선과 글로벌 진출 촉진 등을 제안했다.
지난해말 新 기후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모든 협약 당사국(195개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하게 됐고, 우리나라는 오는 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8.5억톤) 대비 37%를 감축목표로 설정했다.
그간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석유화학·철강·정유 등 주력산업의 에너지 사용 효율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시 원가상승 압력으로 해외 경쟁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함과 동시에 산업계 경쟁력을 유지·확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혁신을 통해 온실가스 추가감축 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온실가스의 주요 성분인 이산화탄소(CO2)·메탄(CH4) 등 탄소 물질들을 자원으로 활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탄소자원 활용기술’의 개발과 조기 상용화를 위한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보고하게 됐다.
'新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탄소자원화 발전전략 및 과학외교 강화방안'으로 ▲탄소자원화 전주기 기술개발 ▲탄소자원화 시범단지 구축 ▲탄소자원화 생태계 조성 ▲과학외교 강화의 4대 세부전략을 제시했다.
자문회의는 이러한 탄소자원화 발전전략 및 과학외교 강화방안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2030년까지 연간 2,000만톤 온실가스 감축, 16.3조 원 규모의 경제적 가치창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건발표 후 열린 토론에서 자문위원과 산·학·연의 대표가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바이오 산업생태계 확충을 위해 상시 바이오 규제관리 체계 구축, 유전자 치료제 개발을 위한 규제완화와 함께, 바이오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바이오 창업 전용 인프라 구축과 연구개발 지원,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환경 조성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탄소자원화의 경우 탄소자원화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 강화, 탄소자원화 로드맵 구축과 융합연구 확대, 탄소광물화 시범사업 및 개도국 대상 기술 실증화 사업 실시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바이오 기술'과 '탄소 자원화'는 앞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미래성장산업을 창출하며 동시에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도 대응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바이오 규제개선과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세계적인 바이오 기술혁신 기업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한편, 탄소자원화 같은 역발상을 통한 신산업 창출 사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